728x90 반응형 형사민사40 [201224]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 올해 중순쯤... 장모님 핸드폰은 도난?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도난은 아니고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느 할머니가 동네 놀이터에 있는 휴대폰을 가져간 거예요.... 처음엔 그 야밤에 렌턴 들고 경찰견 마냥 놀이터 주변을 뒤졌죠... 못 찾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 아휴... 느려터져요... 자기네 관할 아니라고 다른데로 옮기고... 여하튼.... 한 숨만 나옵니다. 시간은 흘러흘러... 용의자를 잡았어요. 70대? 80대? 여사분 이셨어요. 경찰서에선 합의차 제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합의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장모님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전자소송이 가능한데 제가 대리인으로 전자소송을 하다가 종이 소송으로 돌아왔네요. 원고가 장모님이어서 처.. 2020. 12. 24. [201208] 집행비용 인터넷뱅킹 예납 (Feat,신한은행)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전에 모르는 경기도 지역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00지원 집행관사무실 이랍니다. #집행비용 #예납 이 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사무적입니다ㅋ) 신청한 날 바로 팩스를 넣어 줬다고 하는데... 한달 치를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다시 전화해서 문의를 합니다. #팩스 다시 보내주때욤~ 2장의 종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는 #삭제 했음) 또 #쌩돈 이 날라 갑니다. ㅠㅠ 여기서 제 #주거래은행 인 #신한은행 에서 #강제집행비용 을 #인터넷뱅킹 으로 #납부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고고!! 로그인을 하고... #공과금/법원 클릭!! 법원에 #보관금 클릭. #집행관보관금 #납부 에 들어가시면 #법.. 2020. 12. 8. [201202] 출생 신고지 고유번호 (Feat, 민증) #주민등록번호 801202-1002222 (두번째 자리&세번째 자리) ( #출생 #신고지 #고유번호 ) #서울 : 00~08 #부산 : 09~12 #인천 : 13~15 대충 여기까지만 알아도... ^^ #경기도 주요지역 : 16~18 그 외 경기도 지역 : 19~25 #강원도 : 26~34 #충정북도 : 35~39 #충청남도 : 40~47 #전라북도 : 48~54 #전라남도 : 55~66 #경상북도·남도 : 67~90 2020. 12. 2. [201202] 유체동산 압류 절차 및 비용 #유체동산 #압류 #절차 와 #비용 #집행권원 ( #공증 , #판결 , #확정 )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 를 통해 #채권 을 #회수 해야 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재산이 없을 때 제일 쉽게 하는 것이 유체동산 압류(일명 #빨간딱지 )입니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사실 일반 주택의 경우 경매해봐야 배당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유체동산 압류 전이나 진행 중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절차 가. 서면으로 집행신청 -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의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신청 - 집행권원 원본(판결문, 공정증서, 집행문 첨부), 대리인으로 진행시 위임.. 2020. 12. 2. [201126] 전동킥보드 형사처벌 #전동킥보드 로 #보행자 치면 #5년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형사 #처벌 을 받습니다. 2020. 11. 26. [201118] 긴급 상담 전화번호-2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비긴급상황에서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그 외 다양한 분야의 상담 및 민원 신고 111( #국가정보원/NIS ) : 간첩신고 112( #경찰청 ) : 범죄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혹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요청 및 신고 113( #경찰청 ) : 간첩신고 118( #사이버테러 ) : 해킹·피싱·스미싱·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가 발생한 경우 신고 및 상담 119( #119안전신고센터 ) : 화재·구조·구급·재난·응급의료 등의 사황에서 구조 및 도움을 요청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 긴급복지, 보건의료, 노인장애인, 자살, 학대, 정신건강 등에 관해 상담 1339( #질병관리본부 ) : 감염병이 의심될 때, 해외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 2020. 11. 25. [201118] 긴급 상담 전화번호-1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비긴급상황에서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그 외 다양한 분야의 상담 및 민원 신고 111( #국가정보원/NIS ) : 간첩신고 112( #경찰청 ) : 범죄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혹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요청 및 신고 113( #경찰청 ) : 간첩신고 118( #사이버테러 ) : 해킹·피싱·스미싱·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가 발생한 경우 신고 및 상담 119( #119안전신고센터 ) : 화재·구조·구급·재난·응급의료 등의 사황에서 구조 및 도움을 요청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 긴급복지, 보건의료, 노인장애인, 자살, 학대, 정신건강 등에 관해 상담 1339( #질병관리본부 ) : 감염병이 의심될 때, 해외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 2020. 11. 25. [201118] 근로기준법 일부 발쵀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 ( #근로시간 )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 2020. 11. 25.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