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사민사40 [201022]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 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 2020. 11. 20. [201021] 형사소송 입문...3 고소 건 처분 완료 정기적으로 이루어 지는 인사로 인해 검사님이 두번에 바뀌는 바람에 조사가 더 늦어 진것으로 보인다. #수사중 이었던 진행 내역이 다시 #수사지휘 로 변경되면서 피를 말리게 한다. 고소를 하고 난 후 2달이 약간 안된 기간이 흘렀다. #1301 번호로 문자가 왔다.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00지방검찰청 00지청 2020형제 00000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이** -사기 : 구약식 운전중이라 문자를 살짝 보고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불기소이유 .... 불기소란 얘기인가??? 구약식인라며??? .. 2020. 11. 20. [201021] 형사소송 입문...2 경재6팀에서 형사분이 전화가 왔다. 경재6팀 수사과 형사 : "언제 오실수 있으세요? 피해자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오시면 좋구요" 다짜고짜 오란다.... 회사일도 있고 해서 다음주로 약속을 잡았다. 시간이 흘러 다음주..... 00경찰서로 향한다. 도착했다. 허름한 조사공간... #밀실 같은곳에서 대기... 형사님이 먼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들을 살펴본다... 빌려준 돈을 갚는다는 증거를 찾아 보란다. 차용증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신다. 예전에 통신사를 통해 문자 내역을 요청하여 받아놓은 자료가 도움이 되었다. 일부 금액은 형사 고소때 포함이 되지 않았고, 일부만 증거가 있어 그 일부 금액으로만 고소를 진행했다. 진술서에 지장을 찍고 경찰서를 나왔다. 조.. 2020. 11. 20. [201020] 형사소송 입문... 이미 민사소송( #시효연장 )을 하기 전에 더불어 형사고소까지 준비했다. 갑자기 채무자가 괴심하다. 연락한번도 없이 내 피같은 돈을 안갚다니... 회사 근처 경찰서로 향한다. 민원실에 도착하여 체온 측정을 하고 신분증을 가져간다. 깊숙히 있는 상담실로 안내 받는다. 상담경찰 :"않으세요. " 무뚝뚝한 말투로 나를 낡은 의자에 앉힌다. 나 : "안녕하세요. 몇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왔습니다." (난 인사성이 바르다) 상담경찰 :"무슨일 때문에 오셨나요?" 나는 말한다. 모든 사건의 전말을... 상담경찰 : "엇!!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았네요?" "여기서 형사 접수하시면 관할서로 우편으로 통보가 가는데... 그럼 너무 늦어요. 아마 공소시효가 지날수도 있을꺼 예요." 나 : "아!! 그럼.. 2020. 11. 20. [201020] 2020년 현재... 잊고 있었다... 진짜 잊고 있었다. 문득 소송건이 생각났다. 시효가 10년 이란다. 다시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에 들어간다. 연장을 하면 된단다. 오늘까지 이자를 계산했다. 이자가 연 20%였다. 원금과 이자의 합이 원금의 두배가 넘었다. 다시 #지급명령 시작!!! 이번엔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 너무 편하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지급명령서를 제출하고 #보정명령 을 거쳐 40일 만에 정본을 접수했다. 역시 빠르다!!! #폐문부재 로 인해 주소보정을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이면 꾀 양호하다. #특별송달 로 인해 또 수수료가 들었다. 돈 꿔준놈이 돈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한다. 다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을 신청한다. 결정정본을 받기까지 6일이 걸렸다. 이제 전.. 2020. 11. 20. [201020] 2011년 그 어느날... 민사 소송에 빠진 나.... 법린이인 나는 민사소송 카페( #민사소송도우미 )를 통해 지급명령이라는 서류를 작성한다. 지금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많이 작성하고 있지만 그 때는 전자소송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채무자인 지인의 소재지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출퇴근하기 시작한다... 지급명령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선다. 접수를 하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보정명령 이 회사로 도착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본사건으로 전환!!! 소송 절차에 의해 재판하게 되었다. 그래서 뜻하지 않던 소송비용을 내야했다...ㅠㅠ 또 며칠이 지나고 변론기일이 잡혔다. 하지만 채무자는 참석하지 않았고, 그 후로 또 며칠후 승소하게 된다. 이렇게 승소 결정날때까지 2개월이란 시간이 흘렸다. ( .. 2020. 11. 20. [201020] 10년 전 그날... 본 사건은 기술하기 위해10여년 전으로 기억을 더듬는다. 더듬더듬... 약 15년 전 아는 형님을 통해 4~5년간 알고 지낸 지인(동생)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누구에겐 적은 돈일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큰 돈이라면 큰 돈이다... 특히 나에겐 큰돈이었다. (금액은 비밀) 그 때 당시 지속적인 변제 요청을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음을 느꼈다. 연락처도 바꼈다. 주소와 주민번호는 지불이행각서를 쓸때 기재되어 있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난 민사소송이라는 늪에 빠지게 된다.... 2020. 11. 20. 011, 016, 017, 018, 019 전화번호 환산 최초 2017년 전세 계약 시와 올해 5월 당시 당시 집주인의 연락처는 011 번호였다. 근데 최근 9월 통화에서 통화가 되는 동시에 번호가 변경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보통 음성으로 얘기도 해주는데 그건 신청하지 않았나 보다. 예전 전화번호 011-356-0000 문자로 안내된 변경된 전화번호는 010-5356-0000 아래 표를 보고 알았다... SKT를 쓰고 계셨다는걸... 여기서... 요즘 법 관련하여 관심이 많은 나는 이 생각을 했다... 만약 나중에 그럴리 없겠지만.. 이런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 서로 분쟁이 일어나 민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SKT 에만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 #돈때인사람 들이나 #친구찾기 하는 분들이나 #은사 를 찾는다거나 할 때 유용할 듯 하다... 2020. 11. 20.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